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향수로부터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보다 보면 속이 시원해지고 가슴이 끓어올라서 제가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술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이 하도 기발하고 그 안에 제가 찾던 장면이 많아서 가져오긴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의도는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잘못한 것 있잖아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다 보니... 대통령, 한 국가의 원수가 다른 국가 원수 앞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이 열등국가인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생기네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해 합의를 한 이후,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국민여론을 민감하게 살피면서 나름대로 대책마련에 애쓰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뭔가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합의사항을 유지하는 한 국민의 식품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정부여당에서는 갖가지 변명들이 새어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이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합당하면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설거지를 한 것이라는 소위 '설거지론'을 폈다. 비겁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과거 정권의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지지를 확보해 왔다. 그런데 자신들이 비난받을 일이 생기니까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합의한 일의 책임을 곧바로 과거정권에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잘 되면 자기 탓이요 잘못 되면 남의 탓이라는 비겁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진정으로 국민들의 식품안전과 건강을 생각했다면 과거정권의 정책방향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비판하면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했으면 될 일이 아니었는가? 한편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이 보증한다'는 기준을 내세운 것에 대해 그렇다면 왜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이 청정지역으로 인정한 한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국제수역사무국의 보증과는 별개로 각국은 자국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검역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보수정당마저 불공정한 협상결과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식품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와 국회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비난의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대통령은 광우병 위험이 있더라도 개방을 불가피하며 소비자들이 선택적으로 소비하면 문제가 없다는 소위 '소비자 선택론'을 설파했다. 정말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은 불량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하게 해놓고 소비자들이 골라서 먹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으며, 국가가 존재해야 할 근본적 이유를 부정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해 국민은 대표를 뽑고 국정을 맡기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가? 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권오을 위원장(한나라당)은 방송에서 재협상과 여론에 의해 수입업자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 방법과 같은 두 가지 가능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서 완전한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후자의 방안으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수입업자들은 벌써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이익을 남길 일에 골몰하고 있으며, 이미 예전에도 대형 마트들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앞 다투어 판매하려 했던 사례가 있다. 그야말로 방충망을 쳐놓고 바람 막는 대책이라고 우기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는 쇠고기가 단지 덩어리 고기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조미료와 가공식품 등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 집권여당에 묻고 싶다.
당신들은 과연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 가족들, 친척들에게 소위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오랜 기간 당당하게 먹일 자신이 있는가?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아무리 생각해도 평균재산이 수십억에 이르는 대통령이나 정부관료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대통령이 미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시식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30개월 이하의 뼈없는 쇠고기만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비가 줄고 있다고 한다.그런데 우리가 수입하기로 한 미국산 쇠고기는 이러한 제한마저 없애버렸다. 검역 주권을 거의 포기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먹은 쇠고기로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못한다. 결국 대통령이나 정부관료들을 비롯한 부자들이나 권력층은 당연히 국내산 유기농 쇠고기를 선택하여 먹을 수 있겠지만, 서민들은 광우병의 위험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산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다양한 쇠고기 가공품들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먹거리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다. 짐작컨대 미국산 값싼 쇠고기를 공급하려는 것은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면서 임금상승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의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부자들이나 권력층도 자신들의 자녀들이 광우병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공식품,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는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을 완전히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건강을 담보로 미국의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30개월 이상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출 요구를 넙죽 받아들이는 순진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며 정부인가? 4월 29일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를 방영한 후로 지금 인터넷에서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유전인자나 식습관으로 인해 미국인에 비해 한국인이 광우병에 감염될 경우 사망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불안감과 더불어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 다수의 지지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들을 광우병의 위험 속으로 내몰고 있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지지한 많은 사람들은 성장과 개발을 통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수적 정권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시장자유주의적, 친기업적 논리와 정책이 어떠한 위험과 불안을 가져다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합의하는 등 독단적인 정책으로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에게도 등을 돌리는 길로 가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하여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마저도 폐지하려는 시장자유주의 논리의 위험성을 깨닫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태석/전북대 교수
=====================
확실히 프레시안은 진보언론이라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 (황우석 교수 사건 때도 제일 열심히 뛴 게 MBC랑 프레시안이죠.) 조선일보는 아직도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고 미국이 광우병 안전지대라는 글을 신문사설이랍시고 떡 하니 실었던데 말입니다.. 휴.....
그간 우리가 미국 소의 수입을 금지한 이유는 끔찍한 광우병 때문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미국 소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역시 무시무시한 광우병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쇠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다. 세계 전역에서 13억 마리의 소를 기르고 있는 데, 그 중에서 무려 1억 마리가 미국에 있다. 그리고 미국은 매년 4000만 마리 정도를 도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0.01%만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소를 너무나 빨리 도축하기 때문에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여부를 조사할 수도 없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야말로 미친 소가 우글거리는 '미친 소 제국'이라고 할 만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커다란 선물을 가지고 갔다. 미국 쇠고기의 전면수입 허용이 그것이다. 광우병에 걸렸을 확률이 높은 30개월 이상 소는 물론이고 광우병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머리와 내장까지도 모두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민족은 곡물로는 '쌀민족'이고 동물성 단백질로는 '소민족'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쇠고기를 완벽히 먹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곰탕, 설렁탕, 내장탕, 선지국, 소머리국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냉면에도 쇠고기와 육수가 빠져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르게 먹는 쇠고기는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떡볶이, 라면을 비롯해서 젤리에도 쇠고기가 사용되고, 심지어 생리대에도 쇠고기가 사용된다.
- 이하 생략, 전문을 원하시면 제목 클릭하면 링크로 이동 -
광우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EBS 지식채널e에 나온 광우병에 대한 진실입니다. 너무도 무서워서 알기조차 두려운 진실입니다...ㅠㅠ
인간의 두뇌는 악한 곳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어떻게 동족을 동족에게 먹일 생각을 하는지 그 잔인함에 소름이 끼칩니다.
한국에선 한미 FTA 체결을 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추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선 얼마 전 사상 최대 쇠고기 리콜사태에 이어, 버지니아에 살던 한 여성의 갑작스런 죽음이 인간 광우병으로 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사회에서조차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보다 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얼마나 확보되어있는지 수출 당사국인 미국과 최대 수입국인 일본과 중국 그리고 국제무역사무국(OIE) 등을 긴급 취재했다. 미국에서도 의심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미국 동물보호단체인 Humane Society의 동영상 파문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 었다.
미국 역사상 최대 물량인 6만 4,000톤의 쇠고기가 리콜되고 청문회가 열리고 시민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또한 버지니아에 사는 22세 미국 여성의 죽음이 인간 광우병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 면서 그동안 자국 내 인간 광우병 환자의 발생을 구차하게 부인해왔던 미국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Humane Society를 찾아 동영상 제작을 기획하고 폭로한 배경을 알아보고 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의심되는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과 가족들을 국내 최초로 긴급 취재했다. 아레사 빈슨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2-3개월 후에 판명된다. 만일 광우병이라 판명 되어도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당장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미국 의학당국의 역학조사와 이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정이 날 때까지 계속 미국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협상일까? 그 외에 미국의 저명한 소비자 단체 등을 찾아 미국내에서 조차 제기되고 있는 쇠고기 안전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의 검역 기준은?
미국 쇠고기의 세계 3대 수입국은 일본과 한국과 중국. 이번 협상 결과 한중일 3국의 검역기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허술한 조건을 수락했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입증되었다. 정부의 협상관계자는 일본과 중국도 곧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검역기준을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PD수첩 팀은 일본과 중국 정부 관계자를 긴급히 만나 한미쇠고기협상 타결에 대해 싸늘하고도 놀라워하는 반응들을 취재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협상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미국산 쇠고기 과연 먹어야할 것인가?(Shall we eat?) 이제 남은 것은 먹는 것. 광우병 오염물질 0.001g 만으로도 인간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오염 물질은 소독하거나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
또한 인간 유전자를 분석해본 결과, 광우병 쇠고기를 먹었을 경우 미국인을 비롯한 서양인은 오직 인구의 35%에서만 인간 광우병이 발병하지만, 한국인의 유전자구조 는 광우병에 취약하여 인구의 95%에서 발병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게다가 농수산부에서는 미국 쇠고기가 100% 안전하다는 말은 못하면서 99.9% 안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