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자는 병역 기피자 a draft evader[dodger];a shirker of military service;a slacker《구어》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良心的兵役拒否, conscientious objector] 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한국에서 이슈화 된 것은 근래의 일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징병국가들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백과사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한국의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영어뉴스 들어보기
http://endic.naver.com/detail_news.nhn?seq=184
draft 에는 징병이란 뜻이 있다.
병역을 기피하다 라는 말은 evade military service; dodge the draft
병역 기피 비리 사건 - draft-dodging scandle
더 자세한 설명과 예문은 이쪽으로 ===>
김인재의 인재제일 중 병역기피비리 해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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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시간: 2008. 01.08.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