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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 물질 한반도 전역 영향권…日 정부 '예상도' 첫 공개
한국경제 | 입력 2011.04.06 18:33 | 누가 봤을까? 20대 여성, 제주



4일부터 기류 따라 이동…비·바람 타고 땅에 떨어져
전라도 지역 요오드 수치…오사카·규슈지역과 비슷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지난 4일부터 사흘간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기류를 타고 한반도 전역에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전라도 지역은 일본의 오사카 규슈지역과 거의 같은 수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일본 기상청이 지난 5일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ma.go.jp/jma/kokusai/eer_list.html)를 통해 처음 공개한 방사성 물질의 확산 예측도에서 밝혀졌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달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청으로 거의 매일 이 같은 방사성 물질 확산 예측도를 작성했지만,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일 요미우리신문이 이 같은 예측도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개를 촉구하자 뒤늦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일본 방사능 물질 확산 예상도 - 일본 기상청 제공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장기화되면서 이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성 물질의 오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누출로 일본 태평양 연안 바다의 물고기에선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해양 오염도 심각한 상태다. 공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은 바람을 타고 한반도 전역으로 날아와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지난 4일 IAEA 요청에 따라 일본 기상청이 작성한 예측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요오드131 1베크렐(Bq)이 방출됐다고 가정했을 때,이 물질이 기류를 타고 이동한 뒤 비와 바람에 맞아 땅에 떨어진 양은 일본 도호쿠(東北)와 도쿄 등 수도권이 모두 1㎡당 10조분의 1Bq 이상으로 비슷했다.

또 오사카 등 간사이(關西) 규수지역과 한국의 전라도 지역은 1000조분의 1Bq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밖에 수도권을 제외한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지역과 대만에 떨어진 방사성 물질의 양은 10경분의 1Bq 수준으로 분석됐다. 한반도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의 직접적 영향권 안에 들어간 것을 일본 정부가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해양 오염은 이미 치명적인 수준이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2호기 부근 전력케이블 관련 시설에서 바다로 유출되던 고농도 오염수를 6일 새벽 5시38분께 막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설에선 지난 2일부터 4일간 지속적으로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엄청나게 쏟아졌다.

때문에 지난 5일 후쿠시마 남쪽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처음으로 검출되기도 했다. 물고기에서 검출된 세슘은 1㎏당 526Bq로 일본 보건당국이 정한 건강 기준치 500Bq을 뛰어넘는 것이다. 반감기가 30년인 세슘은 바닷속 물고기가 좀 더 작은 생물을 잡아 먹으면서 물고기 체내에 쌓인 것으로 보인다.


◆日식품 금수조치 이어져

일본 주변 바다의 방사능 물질 오염이 심각해지자 인도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인도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 정도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 내로 줄어들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모든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일본산 식품 전체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국가는 인도가 처음이다.

유럽연합(EU)과 오만도 일본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사료 등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EU는 WTO에 낸 통보문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내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적재된 사료와 식품에 대해 방사성 핵종(radionuclides) 검출 여부를 검사하도록 수입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오만은 일본과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신선 · 가공식품，동물 사료에 대해 방사성 핵종에 오염되지 않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93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만의 수입제한 조치는 대상국을 일본에 한정하지 않고，원전 사태로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서 한국 중국 등 인접국의 식품 수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한국, 방사능 공포에 '난리' ...뻔뻔한 日

일본 정부가 방사능 유출 관련 정보를 인접국인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데 비협조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한국에 전달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5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현지 외교단을 상대로 주기적 설명을 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외교채널을 통해 전달해온 정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은 유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산하 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기관도 일본 정부로부터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리 부처들이 일본 정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자료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정보에 만족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일본 정부는 4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에 오염된 물 1만1,500t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설명은커녕 통보도 하지 않았다. 수많은 한국인이 방사능 공포에 휩싸여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방출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심리적 불안감이 큰 인접국 정부에 대해 아무런 사전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은 외교적 배려가 크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교토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사태와 관련한 현황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뒤늦게 외교적 대응을 통해 일본 측에 성의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4일 오후 9시 일본 외무성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법정 기준의 100배에 달하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행위는 국제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외무성 차원의 대책을 문의했다. 일본측은 "검출량이 허용치를 넘어갈 경우에는 오염수 방출을 재검토할 것이며 국제법 위반 여부도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응답도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일본의 태도가 최근 일본 정부의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이후 냉각된 한일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일본 국제 해양오염 방지 협약(런던 협약) 위반하고 폐기물 버려

일본이 지난 4일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1천여t을 바다에 방출한 것은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인 런던협약 (London Dumping Convention : LDC)을 위반한 것이다. LDC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에 방사성 폐기물, 생물학전 및 화학전을 위하여 생산된 물질 등 7가지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의 협의 증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LDC(현재 81개국 협약국)에 가입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거나 일본에 대해 항의는 커녕 극히 애매한 태도를 취해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일본은 이날 후쿠시마(福島)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에 오염된 물 1만여t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접국인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는 커녕 한 마디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워 바다 오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한국 정부는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았으며 한국 정부의 주요 당국자들은 정확한 정보가 없어 항의 여부나 대응책을 즉각 결정하지도 못했다. (조선일보 5일).

한국 정부도 오염 지역 식품 수입 중단 등 대책을 강구한다 했으나 3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경유 수입 식품 14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일본이 출하 정지 대상으로 지정한 지역과 품목뿐 아니라 남쪽의 효고 현이나 북쪽의 홋카이도에서 들어온 품목도 있었다. 정부는 미량이라 괜찮다고 하지만 이미 인근 지역뿐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물과 먹을거리마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는 사태에 이르니 지진과 지진 해일로 인한 재난 수습과 피해 복구는 뉴스에서 조차 사라졌다.